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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수산물종합위판장의 해수사용료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 공급업체인 (주)피셔리나 측과 수협 등 수요자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수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비응항의 해수사용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비응항 개발 및 해수공급 근거 = 비응항은 (주)피셔리나가 지난 2003년부터 국비를 포함해 1800억원을 들여 어항시설인 방파제와 호안을 재정비하고 약 49만6494㎡(약 15만여평)의 배후부지를 조성, 지난 2007년 개장했다.

여기에는 8만3789㎡(2만5000여 평)의 어항시설과 일반상업지역 41만2705㎡(12만4800여 평)이 조성됐으며 현재는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피셔리나는 200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23년간 비응항의 유람선 터미널과 냉동·냉장창고 등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 BTO(Build-To-Operate)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피셔리나는 32억원(회사측 주장)을 투입해 해수공급시설을 마련하고 현재는 비응항에 입점한 수산물 취급 상가와 군산수협 등에 해수를 유상 공급하고 있다.

현재 피셔리나에서 일일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고 비응항 개장 이전인 8월에는 일일 79톤, 개장한 9월에는 일일 154톤이 사용되고 있다.

바닷물 공급은 BTO 방식에 따라 운영권자인 피셔리나가 해수를 독점 공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오늘날 논란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

◇업체의 바닷물 값 책정은 어떻게 됐나 = 피셔리나는 1톤당 4000원의 가격을 책정했으나 ‘너무 비싸다’는 수협 및 입주상인들의 여론이 대두되자 1톤당 2500원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 60톤 초과 사용할 때 4000원의 해수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구조로 되어 입주상인 등의 불만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막은 양의 해수가 필요한 비응항 위판장은 1일 200톤(기준) 사용할 때 연간 1억 8000만원의 해수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도 활어 위판 금액 43억8000만원의 위판 수수료 수익인 1억9700만원을 고스란히 해수사용료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여서 수익 구조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수산전문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활어 위판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임시 활어 위판장을 사용할 때는 시 자체 해수공급 시설로 비용이 적게 들었으나 개장 위판장의 경우 정부와 피셔리나간의 민간 투자사업 협약에 의해 투자업체의 수익사업이 우선돼 수협 자체의 해수 공급시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응항 수산시장에 입점한 소상인들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해수 사용료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돗물 값보다 비싼 바닷물값 = 현재 지역내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돗물값은 동지역의 경우 1톤당 610원, 면 지역은 540원이다.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수돗물은 톤당 1040원이다. 가정용과 일반용에서 사용되는 수돗물값보다 바닷물 값이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정도 비싸다. 대다수 시민들은 비싼 해수 가격산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부길(30․나운동)씨는 “침전, 여과, 소독 등 고급 정수과정을 거치는 수돗물 보다 비싼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셔리나 측은 “정수시설비용이 32억원 가량 들었고 시설투자와 운영비 때문에 해수사용료를 그렇게 받아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1일 700톤 이상의 해수가 사용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지역 사례 = 인근 충남 서산시의 모항의 경우 1종 어항으로 승격돼 어항 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해 서산시 자체 비용으로 300mm 관을 이용해 해수 공급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해수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내 해수 공급은 남동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공급처와 바다가 멀어 공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어려움으로 톤당 25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규모는 비응항의 1/4의 수준으로 사용되는 해수양 또한 적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비응항은 불과 150m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오고 있어 소래포구와의 단순 비교는 잘못됐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물값 논쟁 확산 = 군산수협 측은 군산시와 전북도에서 기존 해수공급 시설을 인수해 지역 수산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톤당 500원이나 월정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상공회의소도 최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기존 임시 활어 위판장에는 자체 해수공급으로 인해 사용료 부담이 적었으나, 새롭게 개장된 위판장의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의해 피셔리나의 수익사업 우선권으로 인한 수협 자체 해수 공급시설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셔리나측은 이곳이 영리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약 인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건선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피셔리나는 비응항 개발 당시 토지 매각 등으로 수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바닷물까지 비싸게 팔려고 한다”고 일침했다.

또 “피셔리나측이 32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설비를 갖췄다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또한 해수를 개발주체인 민간업체에서 맡긴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BTO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임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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