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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단지 확대 환경훼손 논란

과거 과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바람에 어획량 급감,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던 인천시 옹진군 등과 같이 군산 어청도 인근바다에서도 또다시 해사채취구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09 09:16: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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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해사를 펌핑하는 장면.>
 
과거 과도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바람에 어획량 급감,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던 인천시 옹진군 등과 같이 군산 어청도 인근바다에서도 또다시 해사채취구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어민 및 환경단체 등은 최근 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단지 지정 변경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해양생태계 파괴와 재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곳의 해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단지 변경과 용역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와 타지역 피해사례, 환경단체 및 어민 반발 등을 집중 취재했다.

◇군산 앞바다 골재채취단지 확대 = 육사채취가 환경파괴와 바닥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골재대란에 직면한 상태에서 바닷모래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웅진군과 태안군 등의 사례나 최근 집단반발로 이어지는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백사장 훼손논란 등에서 보듯 해양생태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제2,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산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군산 서남방 100㎞ 인근 EEZ내 8개 광구 22㎢에서 서남방 90㎞ 인근 EEZ내 10개 광구 27㎢로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는 한편 오는 2012년까지 4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의 이번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개별채취허가를 배제한 단지운용으로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도모와 품질이 양호한 골재채취를 통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것.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어청도 주변 EEZ내 골재채취단지 운영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개별채취허가 불허방침 통보와 함께 골재단지 추가 또는 변경을 추진했다.

또 국토부는 서해중부 EEZ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용역 착수, 골재자원정밀조사 용역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이를 위해선 부존량조사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제출과 주민공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18일)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연말까지 영향평가서와 골재단지 지정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 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 및 저감대책은 = 수자원공사측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환경파괴 논란 등에 대한 분야별 저감대책을 내놓았다.

해양물리분야는 해저지형변화에 따른 최강유속 1㎝/s 정도로 변화정도가 미미하지만 골재 채취 때 부유사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펌프준설방법 선정과 광구별 채취물량을 1~2년에 걸쳐 채취하는 한편 원격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채취허가 지역외 채취행위를 막도록 했다

해양 지형․지질분야는 골재채취에 따라 최대 5~8m정도의 분지형태로 지형변화가 발생되는 만큼 모래층 전량 채취를 지양하는 한편 연(年) 5개 광구에서만 채취허가와 광구 내 채취 물량을 1~2년에 걸쳐 채취토록 한다는 것.

해양화학 및 퇴적물 분야는 골재 채취 때 부유사가 발생하는 만큼 모래층 전량채취를 지양키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서생태계분야는 기회종 서식밀도 증가와 부유사에 의한 영향은 단지 인근에 국한하고 최대형 저서동물은 대부분 이동성이 높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광구 내 채취 물량을 1~2년에 걸쳐 채취하고 모래층 전량 채취를 지양하고 원격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분야는 국지적인 저서 서식지영향과 대표적 저서성 어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친다고 보고 단일광구 내 채취물량을 1~2년에 걸쳐 채취해 장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타지역의 피해사례 = 옹진군은 지난 1984년부터 2009년 5월까지 25년 동안 선갑도, 풍도, 소이작도 주변 해역에서 바닷모래 2억 2908만 8620㎥를 캐냈다. 1984년 220만㎥로 시작된 옹진군 바닷모래 채취는 1992년 들어 1000만㎥로 큰 폭 증가했다. 모래를 산란 장소로 이용하는 어족 자원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하대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에 따르면 옹진군의 어획생산량은 바닷모래 채취 전 1983년 13만㎡/t였다. 그러나 모래채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94년 어획량은 절반인 6만㎡/t로 줄어들었다. 이는 곧 어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인근 섬의 관광 자원인 모래사장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풀등 등은 모래가 쓸려 내려가며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생태계의 파괴로 바닷모래 채취기간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옹진군은 2005년 휴식년제를 시작하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7년 바닷모래 99만㎥를 채취하며 다시 한 번 삽을 들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10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 중이다.

태안군의 바닷모래 채취는 지역 간 해상경계 논란은 물론 이웃 웅진군 지역의 해수욕장 모래 유실과 연근해의 황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해사채취 중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최대 규모인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바닥 곳곳에 2~3년 전부터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세굴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 웅덩이들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1m 안팎의 깊이로 곳곳에 깊은 물고랑과 함께 형성돼 피서객들의 외면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모래가 휩쓸리면서 30여 년 전 모래 속에 묻어 놓은 다이빙대 하단부 및 해수집수정 등 각종 구조물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웅덩이와 물고랑은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바닷물 길의 변화 등으로 모래사장이 조류에 심하게 깎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없나(환경단체 및 어민 등의 반발) =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바닷모래 채취로 이미 생태계가 망가진 옹진군 등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모래채취를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측이 제시한 대책은 구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대책으로도 적합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 침식범위가 많게는 20㎞에 달할 뿐 아니라 이 해역은 꽃게의 산란장소 이동로이거나 인근지역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꽃게․ 병어․ 삼치․ 전어 등 상업종의 산란시기인 3~8월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하고 산란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바닷모래 채취 후 어족자원의 서식처 마련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의 조처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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