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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주민들 품으로...

미군이 공여지 반환을 위한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공여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반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13 09:41: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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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공여지 반환을 위한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공여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반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SOFA(한미행정협정)규정에 의거 미군 측에 공여된 구역 중 장기간 활용이 되지 않는 일부구역에 대해 반환받기 위한 한미간 실무협상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다.



지난 5월 미8전투비행단장의 교체로 6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일부반환을 위한 한미간 실무협상이 돌연 중단되므로써 LPP협정(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분과위)에 의한 후속절차가 6개월간 차질을 빚어왔다.



그간 군산시는 공영사업과장을 국방부에 급파하는 등 당초계획에 의거 조기반환 촉구와 함께 협상속개를 정부측에 강도 높게 건의했으며 문동신 시장이 직접 나서 미7공군 제8임무지원대를 상대로 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난 12일 제3차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군산비행장에서 미군 측 제7공군 전대장(G. Clements)외 3명, 국방부 SOFA협상단 대표(이민욱 부이사관)외 3명, 군산시 대표(백형일 건설교통국장)외 2명 등으로 구성, 그간 중단되었던 과제를 점검하고 세부적이고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졌다.



협상 내용은 전체 공여구역 조정에 따른 공동 경계측량을 연내에 실시키로 하였고 12월중에 결과 확정에 대한 각서를 교환하고 C1, C2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량해 전체 공여구역의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법적내용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 1월중에는 주한미군사령부인 상급부서에 파일제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국방부와 미군측 에 그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약속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였다며 자칫 반미감정 악화 등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구역계 조정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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