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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의견 충분히 수용하라”

<속보>= “어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우선 수용한 다음 서해EEZ 골재채취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보 2009년 11월 9일자 8면 등 다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2-08 11:36: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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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어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우선 수용한 다음 서해EEZ 골재채취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보 2009년 11월 9일자 8면 등 다수)



지난 7일 과천시민문화회관에서 서해EEZ 골재채취검토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윤호 위원장(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이 “어민민원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8일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가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추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군산시, 군산해양항만청, 전문가, 수자원공사, 지역어민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3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어민대표들은 “단지변경 및 모래채위에 대한 어민협의와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방적 절차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어 “채취방식과 해수수질조사, 골재채취 부유사 확산 범위 등 피해 증감 자료가 단기적 환경조사 및 영향분석으로 파악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골재공영제 추진시 어민과 약속한 지원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강조했다.



이들은 “해역이용평가에 대해 1년이상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존 8광구 단지지정 내에서 2011년까지 약속한 4000만㎥만 채취하고 서해 EEZ내 모래채취는 중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채취기간동안 피해 지역 및 예상지역에대한 어족 자원량 조사를 실시해 어민들에게 공개하고 만약 단지변경 업무를 강행 할 시 조합원과 어민들은 규탄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효섭 국민대 교수와 최상덕․이연규 전남대 교수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사업 강행은 무리가 따른다”며 “어민들의 민원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혓다.



일부 위원들이 “서해EEZ 골재채취사업이 국책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은 ‘선 민원 해결, 후 사업 시행’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어민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군산교육문화회관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지정은 올해 2월 국토해양부가 수자원측에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운영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군산 서남방 100㎞ 인근 EEZ내 8개 광구 22㎢에서 서남방 90㎞ 인근 EEZ내 10개 광구 27㎢로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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