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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양도양수 금액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등 7개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분할 양도양수 및 매립목적을 변경해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새만금산업지구 매립공사 착공 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산업·관광지구 조성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문제는 매립면허를 비용부담 없이 용도별로 신규면허로 하는 방안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매립면허 감정평가 때에 매립면허 권리가 아닌 매립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 따른 결과다.

 

이 때문에 현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새만금사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상 양도양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수산식품부는 투자된 농지기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무상 양도양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새만금산업지구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도 낮은 감정가가 필요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감정평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뢰하는 조건에 따라 감정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채 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이후 시행되는 중앙부처의 새만금 내부개발 양도양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상 양도양수가 어려울 경우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낮은 양도양수 금액 책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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