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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위장입점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상권은 기존 대형마트의 연장영업으로 이미 고사상태에 놓여 있으나 대형마트업계 2위의 홈플러스가 재입점을 본격화하면서 지역상권과 관련 업계가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나운동 홈플러스의 입점문제가 속도를 내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역상권 고사 및 특혜논란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측과 도시재개발 또는 시장경제론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 입점은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및 시민들은 겉으로는 지역밀착형 마트를 내세우고 있는 대형마트의 정체는 사실상 홈플러스인 만큼 군산시 등의 원칙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홈플러스 위장입점활동에서 재입점 추진까지, 입점예정지 분석, 입점에 따른 문제점, 찬반론 첨예한 대립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나운동 전자랜드’ 주변은 = 입점예정지인 전자랜드 주변은 군산인구의 31%인 8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최대 인구밀집지역이자, 공단대로 등이 지나 군산시 교통체계 중 가장 주요한 가로망중 하나이다. 이곳은 출퇴근 차량 및 주거․ 상업시설 입지로 이곳의 1일 통과 교통량만도 5만여대에 이르는 대표적 교통체증구간.

게다가 교차로가 거리가 짧아 신호운영에 한계가 있어 출퇴근시간은 물론 보통시간대에도 상습정체가 심한 지역이다.

실제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운 사거리에는 약 5000대에 이르는 차량들이 오가고 있어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주변 주민들의 편리성 등은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교통체증구간에 대형마트가 입점한 것은 엄청난 교통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군산시의 행정방침 등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입점활동 전말 = 홈플러스 입점활동은 위장업체를 동원한 대기업답지 못한 접근으로 일관, 시민들의 눈총을 자초했다.

시행사인 서울소재 (주)NDR(대표 유종대)은 지난해 초부터 은밀하게 전자랜드 주변 부지를 매입한 뒤 행정절차를 밟아왔지만 교통대란과 특혜시비에 휘말릴 논란거리만 양산해왔다.

(주)NDR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입점활동을 벌여왔으나 지역상권 고사와 교통문제, 해당부지 내 도로폐지에 따른 특혜논란 등으로 군산시의 부정적인 입장과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직면,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초 기습적으로 수정된 도시계획입안서를 제출했다.

이 입안서에 담은 주된 내용은 ▲ 과거 동일하게 만들었던 출입구를 분리해서 설계했고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진입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공3차 재건축으로 도로가 확장된데다 대형마트 주변 부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는가 하면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진입로를 확보했다면서 군산시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최근 홈플러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수정된 도시계획입안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이달 중에 심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거 쟁점이 됐던 도시계획입안서의 도로폐지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실무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홈플러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부지 내 시유지 112m, 폭 6m에 달하는 도로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입안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형마트의 주민 유인책은 = 서울소재 (주)NDR(대표 유종대)은 최근 군산시 나운동 전자랜드 주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643㎡규모의 대형마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마트의 예상 대지면적은 9681㎡이며 이중 사유지가 9013㎡이다.

가칭 나드리 마트는 사실상 서울소재 홈플러스로 드러나면서 향후 수년 내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이미 입점한 대형마트와 치열한 3파전이 예고돼 있다. 이는 대형마트의 입점 10년도 못돼 지역상권은 초토화됐다는 점에서 충격정도는 무엇보다 심각했다.

이 업체는 건축공사와 임대점포 운영 및 매장상품 매입, 고용 등의 측면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밀착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건축공사과정에서 50%이상을 공개경쟁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군산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100% 입점,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마트의 입점으로 우려되는 인근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고려, 전체 매장의 40%인 임대매장에 우선 입점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피해 최소화와 3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미 해당 부지 내 도로구역을 제외한 토지의 매입계약을 완료한 뒤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건축심의, 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기업 도덕성 논란 일으킨 ‘교묘한 입점전략’ = 홈플러스의 입점은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입점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연고가 있는 인사나 업체가 시행을 맡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특정 대형마트에 되파는 수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논란 돌파전략은 더욱 교묘해질 뿐 근본적인 상생접근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교통대란과 기존도로 부지 폐지에 따른 특혜문제, 해당 업체의 위장 입점 등을 본격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교통대란 문제 - 홈플러스의 입점 예정지역은 군산시내 가장 교통혼잡지역 중 하나로 향후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곳이어서 입점 후 교통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혼잡지역에 마트 입점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야기돼 인근 지역 1~2㎞지역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가들은 일반 마트의 입점과 달리, 홈플러스의 입점은 교통 대혼잡 등을 유발하는 만큼 시가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주변 가로망에 대한 교통현황 분석자료와 현지실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실제 나드리 마트라는 \'이름없는 마트 입점\'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입점은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유발효과가 큰 만큼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들은 󰡒대형마트가 입주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지가상승 등의 효과가 있지만 그늘에 가려진 이면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부지 폐지와 특혜 논란 - 교통대란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예정부지 내 도로부지 폐지에 관한 건이다.

마트계획 부지 내에 상당규모의 기존도로가 있어 이들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은 특혜논란과 함께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의 폐지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를 폐지해 대형마트의 입점에 편의를 줄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넘어서야 할 고비중 하나.

#위장 입점의 부당성 - 전문가들은 홈플러스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처럼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업체와 인사를 내세운 뒤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입점하려 하고 있다”며 NDR(나드리 마트)의 입점은 결코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년전 전주지역에서도 입주 전에는 지역밀착형 또는 향토 마트라고 내세우면서 지역소상공인 및 상가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방식을 택했으나 건축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자 곧바로 홈플러스로 이름을 바꿔 영업활동에 들어가 눈총을 받았다.

이에 전주시는 교통영향평가과정의 문제점과 완화차선 등을 이유로 거의 1년 동안 준공검사를 늦춰 홈플러스의 입점을 지연시켰다.

뜻있는 시민들은 \"홈플러스가 지역의 반발을 우려, 편법적인 접근을 통해 입점하려 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답게 홈플러스는 본 모습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지역사회의 심판을 떳떳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분되는 군산사회 - 시민단체 및 영세상인 반발 vs 일부 시민 찬성 = 제3의 대형마트 입점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있다. 시민단체와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의 나운동 입점과 관련, 지역상권 고사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산경실련은 지난해 8월 군산지역 경제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마트, 롯데마트에 이어 또다시 대형마트가 나운동에 입점하려는 것은 지역상권을 송두리째 파탄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실업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형 마트인 GS마트가 개점해 이제 골목상권까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는 홈플러스 군산입점과 관련한 건축허가 승인을 중지하고 이를 백지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입점하고자 하는 위치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건축허가를 위해 해당부지에 위치한 소 도로를 없애려 한다며 도로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동완 의원도 지난 3월 군산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군산시가 홈플러스 입점에 관련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더욱 엄격히 해 더 이상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월 140여억원, 연 17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막대한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지가상승이나 쇼핑 편의 등 때문에 애써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찬성하는 입장이다.

입점 예정지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보다는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줘야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이 같은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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