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전북도와 도의회, 군산시 등이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올인’으로 각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수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전북도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세부 대응책을 마련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세종시 문제와 맞물려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중 투자가 병행돼야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대대적인 정부지원으로 자칫 새만금이 소외받을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새만금과 세종시와 개발 시기가 겹치고 기업에 제공되는 새만금 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 삼성 등 대기업의 입주가 확정되고 국내외 우량기업이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에 조성되는 산단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한 이주 조건 등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분양가가 높은 새만금 산단의 기업 입주가 위축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새만금산단의 양도·양수 가격을 조정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세종시보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멀고 분양가마저 세종시보다 높아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13일 세종시 수정안으로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국가 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의 차질을 예상하고 세종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와 방수제 국비 증액 등 16개 사업에 지원확대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전북현안사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 사업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세종시와 비슷한 4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상 양도, 새만금 방수제 국비지원(3200억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의 국가연구기관 확대, 혁신도시 입주 예정 공공기관의 부지 조기매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지방이전 보조금 예산의 증액과 지자체 지원한도 폐지 등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하고 세종시와 중첩되는 태양광산업을 정부 핵심산업으로 추진되도록 광주·전남이 속한 호남 광역경제권협의회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세종시 종합 대책반과 투자유치대책반을 구성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차별화한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