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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20 11:26: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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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 김지성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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