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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추적장치 지급, 인권침해 논란

군산시가 산림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추적장치를 지급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3-22 15:10: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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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산림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추적장치를 지급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2일부터 1대에 13만원씩 하는 위성추적장치를 산림감시원 37명에게는 각각 1대씩을 지급하고, 산불전문진화대에는 6~7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1대씩을 지급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산림감시원의 경우 만 68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월명공원 등 비교적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산불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산불전문진화대는 만 58세 미만으로 구성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진화 등에 투입되며, 조별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산림감시원의 경우 무전기를 통해 근무 상태를 파악하는 관계로 일부 감시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추적장치를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위성추적장치 지급에 일부 산림감시원들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산림감시원은 “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성추적장치를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시를 당하게 되는 산림감시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시가 산림감시원을 신뢰하지 못해 위성추적장치를 지급, 범죄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고작 1년에 25일 뿐인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회의가 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산림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감시하는 것보다 근무유무를 직접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 될 것을 몇몇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들이고 신뢰를 허물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처럼 일부 산림감시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성추적장치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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