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쌀의 과잉공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체작물 심기가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부실한 농업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민들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의 과잉생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올해 전국 3만㏊의 논에 쌀 외에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체작물 심기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면적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총 435㏊에 대해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작물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접수 결과 지난달까지 전체 대상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9㏊만이 신청해와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신청접수를 한 달간 연장해 놓고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농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모내기철이 다돼서야 대체작물 지원면적을 할당해 농민들이 미처 대체작물 재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에 옥수수나 콩 등 대체작물을 심으려면 종자확보 등을 감안해 늦어도 2월까지는 지원계획이 해당농가에 통보돼야 하지만 이미 볍씨 선별이나 모판작업이 마무리된 4월에야 신청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작목전환이 어려워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작물 심기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판로가 불확실하다는 점. 쌀의 경우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정부의 추곡수매와 RPC 등의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대체작물인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의 경우는 농민이 직접 판로를 개척해 판매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묘연했다.



 옥구읍에서 만난 한 농민은 “대체작물 심기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영농 시작철인 2월에는 시책이 내려와야 했지만 4월 중순에 대체작물 신청을 받음에 따라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뒷북행정도 이런 뒷북행정이 없다”고 혀를 찼다.



 이어 “판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작물 심기를 독려하는 시의 행정은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실적 내기를 위한 행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대체작물 심기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으로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 농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미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계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