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김수철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내가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범죄 예방용 CCTV는 물론 순찰 활동도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당수의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역내 상당수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있거나 초등학교 자체 방범 시스템도 허술, 여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에 설치된 CCTV는 46개소 104대. 이 가운데 학교 주변에 설치한 CCTV는 고작 17대에 불과하다. 지역내 초․중학교가 모두 72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학교가 언제든지 성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마나 지역내 설치된 CCTV는 군산경찰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전담 요원이 없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상황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딸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CCTV를 확대할 것과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전담 요원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발생한 김수철 사건인 경우 CCTV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에 앞서 전담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김수철의 수상한 행위를 미리 파악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게 시민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김수철 성폭행 사건이 오전 10시께 교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교육당국과 경찰 등이 주목해야 할 대목.
최근 들어 학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 때나 학교를 출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과 예산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인해 학교가 교육 활동과 무관한 외부인들의 학교 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폭력, 화재, 성폭행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도 주간에는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낮 시간대 학교 내 성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은 경찰관과 배움지킴이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24시간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살 딸아이를 둔 이모(34)씨는 “학교에서 어떻게 성범죄가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과 지역 주민이 민경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유명무실한 것도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만 5000여 곳, 군산에만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당국과 자치단체 등의 무관심으로 아동지킴이 집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목소리다.
더군다나 아동지킴이 집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들 상당수가 위기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학부모 김윤(36)씨는 “아이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아동 범죄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