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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수사파문과 관련해 현직 경찰서장이 사죄와 함께 경찰 실적주의의 폐해를 성토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군산출신 채수창 강북경찰서장.



채 서장은 지난 28일 최근 발생한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에 대해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한사람으로서 서울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며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의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밝혔다.



채 서장은 또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자신도 사퇴하겠다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 경찰청은 해당 서장을 기강문란 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그는 실적평가에 대해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등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성평가보다는 등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일선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채 서장은 “아직도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만 책임을 미루고, 현행 실적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채 서장은 “자신 역시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으로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채 서장의 강북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일선 경찰서 평가에서 최근 4개월 동안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경으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며, 현직 경찰서장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정면비판은 경찰역사상 초유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채 서장의 서울청장 퇴진 요구에 대해 “하위평가를 받아온 현직 서장이 본청 지휘계통 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개선책을 건의할 수 있음에도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직위해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 서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참된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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