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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를 놓고 “축조하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남겨 놓는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방수제 추가 축조를 촉구하는 여론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는 방수제 축조 공사와 관련해 총 77㎞ 구간 중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농업용지 구간과 신 재생에너지 용지 구간 67.5km는 축조하고,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 9.5km 구간은 축조를 유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과 3월 군산상공회의소는 방수제 조기축조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4월에는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및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유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의 주요쟁점은 크게 경제성과 수질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 단절 및 환경용지 내 수질 악화를 이유로 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 역시 복합도시 매립고를 낮추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농어촌공사는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매립표고가 1.53m가량 높아져 매립비용이 약 4143억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양원가도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나 사업 및 분양시기가 지연된다며 축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여론 또한 방수제 조기 축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방수제가 수행하는 도로역할을 제외하더라도 매립비용, 방수시설물 건설비용을 포함하면 4961억원이 절감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생태․환경용지에 외부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돼 수질관리 여건에 유리하다며 국토부와 환경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방수제가 동서연결도로의 역할을 수행해 내부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방조제 명소화사업과 해양개방형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축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방수제 축조공사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방수제가 유보될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등 새만금 산단이 가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방수제 조기 축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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