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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진작위한 총괄기구 필요성 차원

현실은 자율성 훼손 우려 정실인사 통로 전락



가칭 군산문화재단 설립이 시작부터 순수성 등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시가 전문성에 기초한 문화정책수립과 예술 활성화를 위한 총괄기구의 필요성 차원에서 군산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과거 군산발전연구원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군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들은 98년 이후 앞 다퉈 지역문화진작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웃 전주문화재단과 익산문화재단 등도 이미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이나 지역문화예술신장 등을 이유로 운영 중에 있고 전북도도 조만간 설립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군산문화재단의 설립 취지 및 방향, 기능 및 재단의 조직구조, 기대효과, 타지역 사례, 문제는 없나 등을 다뤄봤다.

 

◇설립 여론 대두(설립 방향 및 기능) =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할 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 행정의 민간이양 요구 확대와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활성화를 위한 총괄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여돼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산은 근대역사경관사업 및 근대산업유산벨트화사업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문화인들은 지역문화예술의 체계적 진흥이나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복지환경의 구현차원에서 군산문화재단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민간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행정에서 독립적인 법인 설립과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기본 취지로 할 방침이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과 단체들간 조정과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과 각종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단 설립을 돕고 대학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은 후원과 참여를 통해 재단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것.

 

#문화재단의 기능-시에 따르면 가칭 군산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의 성격으로 운영하되 연차적으로 재원을 10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키로 한다는 것이다. 설립은 민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이뤄질 예정이다. 설립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공포→ 발기인 총회 개최→ 정관 및 제규정 제정→ 법인설립허가→ 재단설립 등기→ 예산확보 및 기금출연 → 직원 채용→출범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문화재단의 기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문화 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 및 활용, 메세나 운동 활동 지원,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지역 문화 향유사업과 시정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단의 조직형태와 구조-문화예술영역의 공적인 단체로서의 독립성, 사업기획 운영의 전문성․ 다양성․ 자율성, 조직과 예산 운영의 탄력성 차원에서 대부분의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 군산문화재단의 조직구조안은 이사장(시장)과 대표이사(재단운영관리업무 총괄), 이사(10명 이내), 당연직, 선임직, 감사(비상근) 등으로 이뤄진다.

 

또 인력운영은 재단의 목적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다만 비전문분야 및 행정지원분야는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 시는 문화재단의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중에 타시군 문화재단 설립과정 자료수집, 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까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연말까지 선진문화재단 견학과 군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소위원회 구성을 끝낼 예정이고 내년 초 군산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또 군산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구성(3월), 문화재단 정관 제정 및 문화재단 임원선임(4~5월), 문화재단 설립허가(6월), 군산문화재단 직원 채용 및 창립(8월) 등을 거쳐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양한 민간계층의 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숙하고 향상된 문화환경 조성은 물론 문화예술전문가를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여기에다 고객관리 및 마케팅 전문부서를 신설, 적극적 마케팅 등 시민들을 문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타시군 문화재단 설립 사례 =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은 98년 11월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경기 등지는 물론 도내에서도 설립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최초로 설립된 전주문화재단은 2006년 1월 문화현안토론, 한스타일 박람회,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지원, 전주문화예술활동 마케팅,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이웃 익산도 지난해 5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지원,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국내외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사업과 시정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의 주요인력은 파견공무원과 전담직원 등으로 이뤄져 있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없나 = 전국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다 정실인사와 자율성 등의 논란으로 압축되고 있다. 

 

예산 및 행정지원은 공무원들의 파견에 이어 시도비 또는 시군비 예산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자율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는 문화재단 설립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등 정치인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바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실제로 대전문화재단도 문화계 인사와 무관한 비전문인들이 대거 활동하는 바람에 친시장계 인사들의 전진배치로 이어졌고 지난 6.2 지방선거 때 큰 논란을 자초했다.

 또 설립단계에 있는 전북문화재단도 도가 재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보다는 도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은 인적구성문제. 이사진 구성이나 직원채용과정 때 전문성보다는 특정정당이나 자치단체 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적지 않아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조직이 준정치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 주변에선 몇 년 전 추진했던 가칭 군산발전연구원의 예처럼 당위성에도 불구,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햇빛도 보기 전에 사라졌다. 이에 시 안팎에서는 정실인사와 독립성 등의 문제로 실패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순수성 담보와 전문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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