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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개방\' 찬반 공방 치열

“금강하구둑 개방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니 악화되는 금강호의 수질을 고려, 둑을 헐어야 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10 09:16: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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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개방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니 악화되는 금강호의 수질을 고려, 둑을 헐어야 한다.”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금강하구둑 개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와 서천군은 지난해 초부터 금강하구둑을 헐어 바다와 민물의 물길을 소통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시설은 국가에서 확실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건설,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훼손하는 해수유통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측이 4대강 반대논리 대신 충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중앙언론에서 연이어 보도하고 있어 금강하구둑 존치 전략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와 전북도의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충남도, 수질개선 위해 하구둑 헐어야

충남도 등은 갑문을 추가 설치하거나 만조 때 갑문을 허물어 해수를 유통시켜 썩은 호수로 변하고 있는 금강하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최근에는 언론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하구둑 개방의 당위성 여론몰이에 부쩍 나서고 있다.

게다가 지역 내 학계와 환경단체들도 “정부의 4대 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예 둑을 헐어야 한다”며 측면 지원에 나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990년 준공된 뒤 홍수 조절, 충남·전북 일대 평야와 공업단지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강하구둑이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해수와 민물의 인위적 차단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서천군은 △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 상실에 의한 생태계 파괴 △ 침전물 퇴적에 따른 하천 기능 상실 △ 수질 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꼽고 있다.

방조제(1841m)에 설치된 20개의 배수갑문(714m)이 모두 군산 쪽에 설치돼 건너편 서천 쪽에는 퇴적물만 쌓여 홍수 조절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서천군의 주장이다. 서천군 쪽은 연간 80만㎥의 퇴적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20∼25㎝씩 바닥이 높아지고 있다.

서천군은 “물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차단돼 금강 하류지역의 수질이 3급수(COD 8.8㎎/ℓ, BOD 3.9㎎/ℓ 2008년 환경부 조사)로 악화됐다”며 “계속 방치할 경우 하구둑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 영산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도, 해괴한 논리 납득안가

그러나 금강하구둑을 소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바닷물이 유입되면 담수호 기능이 상실돼 방조제 축조와 용수로 설치 등으로 투입된 4981억원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다.

충남과 전북 일대 6만ha에 달하는 농경지(연간 2억4000만t)와 군장국가산업단지에 공급중인 공업용수(연간 1억2000만t)의 공급원도 사장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 등은 “6만ha의 농경지에 대체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저수지 300개를 만들어야 하고 금강 하류에 조성된 철새 도래지도 파괴될 것”이라며 “금강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보다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억제와 정화를 위한 수질 정화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양수장 및 취수장 이설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금강하구둑을 통해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때 금강유역 주변 저지대 7000ha가 침수 및 염해에 대책이 없어 국가 재해방지 계획을 재수립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군산시 등은 \"금강호의 수질 악화원인은 하구둑 건설보다는 상류지역인 대전 및 공주․ 부여․ 논산지역 등의 오폐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우선 필요한 만큼 금강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도입, 철저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와 지류하천 정비와 저지대 등에 생태습지 등을 조성, 금강호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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