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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 등으로 구성된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반대소송 3심을 청구(상고)했다.

10일 대책위는 상고장을 광주고법(전주부)에 접수하고 국인산업이 전국의 폐기물을 군산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조작되고 왜곡된 허위자료를 근거로 전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인산업을 사업 이윤을 위해 시민을 속이고, 죽이려고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한 ‘참 나쁜 기업’으로 선포하고, 군산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주지방환경청의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해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보다 피고 측의 서면답변 자료 내용을 근거로 판단, 3심에서는 시민 등의 피해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피해 등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시의회는 ‘허가취소 건의’ 결의 후속조치로 특위를 구성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 같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연대활동과 병행하며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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