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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만금 행정구역 부분 분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새만금 행정구역 부분 분할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주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 분할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만금 전체를 놓고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2010년도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농식품부가 신청한 새만금 3~4호(신시도~비응도) 방조제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의결 여부는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말 지자체간 이견이 없는 군산쪽 3~4호 방조제만이라도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해달라며 부분 분할안을 신청했다.

관광단지로 개발할 3호 방조제 앞 다기능부지(195㏊)의 매립공사는 끝났지만, 행정구역이 나뉘지 않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주변 지자체도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에 출석해 3~4호 방조제만큼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의 보류 방침은 현재 명확한 분할기준도 정하지 못한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부분적인 분할일지라도, 분할기준이 명확해야만 또 다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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