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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 배움터’인 학교마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이 만들어 지는 등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유사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 때나 학교를 출입,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지역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학교가 자체 방범 시스템이 허술, 여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을 명목으로 앞 다퉈 허문 담장이 오히려 범행공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학교 내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성폭행 및 성추행이 김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장이 없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군산지역 초등학교 등 담장이 없는 학교는 전체 61곳 중 16곳. 2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폭력 및 화재, 성폭행 등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경찰이 지난 6월16~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초등학교 5858곳의 방범 상태를 진단한 결과 초등학교 5곳 가운데 1곳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학교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인원과 범죄 발생 빈도, 유해업소 밀집 여부, 잦은 외부인 출입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는 담장 없는 학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학교 개방이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행정당국은 주민 호응이 높고, 오히려 감시가 수월하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부 김모(33)씨는 “학교를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시킨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지나치게 개방되면 그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가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모(34)씨는 “갈수록 학교가 성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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