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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 전체 인구 중 만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7.42%에 달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노인 상당수가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예산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6만9723명인 반면 만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42%에 달하는 4만6992명으로 집계됐다.

 

또 시 전체 예산 6983억원중 복지예산은 22.85%인 1596억원으로 나타났지만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6% 가량인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가깝게는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지금의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2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8141명, 2030년에는 7만337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뜻하며 노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의 폭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 등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447개소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식당 4개소, 노인복지시설 24개소가 있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시가 지난해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고 있지만 현재 노인인구의 1.5%가량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초기에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전체노인의 77.3%인 2만5599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10.97%인 363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노인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신풍동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서울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 지정되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감소하는 양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원은 “복지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노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산지원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노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지자체와 사회의 노력도 경주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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