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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방수제 미축조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 생태 환경용지 방수제 중 상당 구간을 축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20 09:16: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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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의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중 상당 구간을 축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방수제는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홍수방지 등을 위해 쌓는 둑으로 바다와 바다를 가로막는 방조제와는 다른 것으로 방수제가 축조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산단 조성 등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조성비용이 상승, 분양 등에 어려움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최근 생태․환경용지 방수제(11.8㎞) 중 농지구간(2.5㎞)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9.3㎞)을 축조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방수제를 만들면 생태계 단절과 환경용지 내 수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방수제를 만들어야 산단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 논란을 빚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환경용지의 방수제 공사는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방수제가 축조되지 않으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과 이행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매립 표고가 1.53m 정도 높아져 매립비용이 수 천 억원 늘어나고 분양원가도 3.3㎡당 5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해 사업 및 분양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이어 “방수제를 쌓지 않으면 산업단지 분양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 산단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면 미축조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 중인 개발청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모두 6개 정부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당장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미 축조 문제만 해도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농어촌공사 등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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