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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피감기관인 군산시에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이하 군공노)은 행감을 앞두고 군산시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의회가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벼락치기식’ 행감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요구는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이어지고, 급기야 시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행감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4일로, 여느 때보다 기간이 촉박한 데다, 요구자료는 총 560건으로, 2021년 357건, 2022년 406건에 비해 방대하게 증가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공노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을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행감 자료 준비기간을 최소 10일 이상 보장 ▲이미 사무감사를 끝낸 중복된 자료요구 중단 ▲상식적인 범위 내의 자료 요구 등이다.

이와 함께 행감이 공무원과 민주적 협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에 민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하도록 선진적 행감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송철 위원장은 “지난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고, 군산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감의 합리적인 자료요구와 자료 제출기한을 건의했지만 허사가 돼 버렸다.”라며, “앞으로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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