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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선 공무원 배제해 투명성 제고했던 것과 반대
 
군산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공고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고는 일부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이 들어 있는데다 윗선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내 총공사비 350억여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설치공사 기술제안서\'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지난 19일 게재했다.

 

기술제안범위는 △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플랜트 기자재 일체, 배관 및 덕트 기자재 일체 등) △ 전기 및 제어분야 △ 건축분야 △ 토목 및 조경분야 등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적용실적(9점)과 공사비(6점), 운영비(15점)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배점은 3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적용실적 중 건조기 형식 유사정도별 실적 인정계수항목과 공정한 심사(위원)문제 등으로 꼽히고 있다.

 

 건조기 형식 유사정도별 실적 인정계수란 평가내용은 일반적으로 \'건조시설\'로 표현해야  하지만 건조기로 한정하고 있어 특정업체로 몰아주기 위한 숨은 카드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의 문제가 된 독소조항은 제안 건조기 형식과 동일한 형식의 실적은 100% 인정과 제안 건조기 형식을 포함된 복합건조기 형식실적은 60% 인정이다.

 

이대로 진행할 경우 배점에서 3~4점차이가 나 특정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심사위원 6~7명 중 공무원이 3명 또는 다수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김제와 부안 등은 공무원들을 배제, 공정성을 담보했다.

 

이밖에 문제는 국내외 하․폐수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 75톤/일 이상(1기 기준: 건조슬러지 함수율 10%이하) 처리용량의 하․폐수슬러지 건조기 제작기술과 납품계약실적을 보유한 자란 규정이다.

 

공고내용대로라면 국내는 물론 국외 납품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

 

기술제안 결정자 선정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기술제안에 참가한 업체 중 1차 기초평가를 실시해 상위 5개사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2차 기술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군산시의 이같은 평가방식이 대기업엔 용이하지만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입장에선 1차 통과도 힘들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공고 내용을 주도한 측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나 특정업체의 로비의 결과물\"이라면서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능한 수단을 써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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