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귀속지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주요 기반시설들을 군산시와 김제시 중 어느 지자체에 귀속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8월 열렸던 제4차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이번 제5차 회의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중분위는 분쟁 중인 두 지자체 관계자들의 배석 없이 조정위원들만 참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새만금 신항 등에 대한 행정관할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분위의 결정은 군산시와 김제시 등 새만금 관할 지자체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대거 삭감 및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선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관할 결정을 유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군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중분위의 조정을 중단하고 정부와 전북도의 상생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김제지역에서는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