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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만간 계약 해지…올해 안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옛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자칫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201억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군산시가 계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사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는 불과 두 달 전까지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토지매매계약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재원조달 등의 사전적인 절차를 마치고, 11월 중 착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시민과 군산시의회 등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자․설경민 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201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됐던 사업인데, 5년 동안 첫 삽은커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최근까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사업 무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시에 귀책 사유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이 같은 징후(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는 올 초부터 있었으며, 그때라도 시가 정확한 판단으로 접근해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2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에 따른 송사에도 휘말리게 됐다”라며 거듭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조만간 민간사업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현재 두 곳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해명에도 민간사업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고차 수출업을 정부․지자체가 인프라 조성,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275억원, 지자체 224억원, 민간 사업자 1,010억원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부지 19만7,000여㎡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수출·매매업체 200개와 건설기계 10개 업체가 입주해 정비·튜닝·부품단지를 비롯해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행정지원센터, 금융기관 등의 시설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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