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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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3-12-22 11:07:08 2023.12.21 13:25:51

군산시는 21일 군산대학교 노판순홀에서 ‘2023년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을 개최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깊이 있는 토론회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한 변호사가 발제한 ‘새만금 지역 관할구역 결정과 군산시’는 판단자의 입장을 고려한 시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정립했다.

윤수정 강원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해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최봉석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최철호 청주대 교수, 조인성 한남대 교수, 심용재 원광대 교수,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참여해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값진 자리가 됐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해, 향후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