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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범위와 기간 모호해 개선 여론 비등

시의회 등 “성적과 진학률 따라 차등 지원해야”



지난 2005년에 개교한 전북외고(교장 송용한)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퍼주기 식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외고 군산유치 이후 거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시민들과 시의회 안팎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북외고 학생들의 명문대 등의 입학이 일반 인문계고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저조해지면서 거액의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성적과 진학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 범위와 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계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외고 개교 및 예산지원 배경 = 지난 2002년 군산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군산의 교육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전북외고 유치에 나섰다. 유치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든 전주시와 피를 말리는 유치전을 벌였지만 시민과 군산시, 정치권이 하나 된 마음으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03년 군산유치에 성공, 당시 재경부가 옛 군산대 해양과학대 부지에 대해 교환업무 협조를 통해 2005년 3월 개교할 수 있었다. 현재는 학년 당 120명씩 모두 36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시는 전북외고 유치와 관련해 전주시와 유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로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전북외고가 군산에 유치되면 군산교육 활성화와 영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시 구체적인 예산지원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시는 2005년부터 적게는 1억여원 많게는 3억원 이상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 = 시는 지난 2005년 개교한 전북외고에 매년 적게는 1억6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2000여만원까지 올해로 6년 동안 지원했다. 개교 첫 해인 2005년 2억3300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 1억8100만원, 2007년 3억2500만원, 2008년 1억6100만원, 2009년 1억9300만원, 2010년 2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학력증진비와 보충학습비, 급식비, 장학금 등 직접적으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부터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격려금 차원의 진학희망 대학견학지원비, 지도수당, 연구활동비, 인센티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6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들여 아파트 두 동을 전세해 교사들의 숙소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개방형자율고에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 전환된 군산고는 지난 3년 동안 교과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정부가 1억원씩 3년 동안 지원했고,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될 뿐 나머지 군산지역 6개 고등학교는 1년에 7700만원부터 4700만원까지 학력증진비와 운영비, 지도수당 등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전북외고에 지원된 예산과 비교해 보면 많게는 3분의 1수준, 적게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군산지역 인문계고에서는 전북외고 예산 편중지원이 개선돼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시의회 반응 = 우선 전북외고의 지원이 군산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의 범위와 기간으로 상당수 시민들과 의원들은 “지원범위가 포괄적이고 지원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다른 인문계고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의원은 “군산지역에 전북외고를 비롯한 8곳의 인문계고가 있는 가운데 전북외고에만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의 예산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퍼주기 식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책은 = 대부분의 시민들은 군산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교육부문에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 예산이 특정학교에 편중돼 지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 학교 학생과 교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예산지원이 범위도 모호하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지원 받고 있는 학교 스스로가 발전적이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모 의원은 “전북외고가 2010년도 서울대 합격자수에서 전국 25곳의 외고 가운데 3명이 합격해 전체 21위에 기록한 것은 성적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한 결과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북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적과 진학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예산지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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