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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로부터 폭행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5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000t급)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요영호 선원 10명이 바다에 빠져 8명은 구조됐지만 남은 1명은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특히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 어선에 오르려던 군산해경 소속 박영웅 경장 등 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몽둥이, 삽 등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이날 군산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은 EEZ내측에 있는 중국어선 50여척을 발견해 검문검색용 고속단정을 이용, 검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갈치·고등어·멸치·오징어 등이 잘 잡히는 구역으로 산둥성 등지의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지난 9월 1일 우리의 금어기 해제 이후 수십~수백척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넘어 단속하는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매우 심각한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다 해경 1명이 피살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단속하던 해경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단속과정에서 이 같은 폭력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나포되면 담보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기 때문.

 

한척에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액의 담보금을 내야 하다보니 중국 선원들이 나포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또 중국정부가 이들 어선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불법 조업행위가 계속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경찰관이 피살된 이후  해경은 특수기동대를 설치하고 장비를 보강해 단속 펼치고 있고 또한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자국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가 그치질 않는 것은 정부와 해경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라며  중국선원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월등한 장비를 갖추고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차제에 어업 협정을 바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화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대응 메뉴얼에 따른 육ㆍ해상 공조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경찰관 안전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 EEZ를 넘었다가 적발된 우리 어선은 1척에 불과한 반면같은 기간 우리 EEZ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61척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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