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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식도동에 원룸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 증축을 일삼은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에 따르면, 군장국가산업단지 지구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의 방실 수를 늘린 업자들을 집중 단속해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군산지청은 오식도동 원룸 불법개축을 주도한 건축사 1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1명, 공사업자 2명을 건축사 불법개축 가담 및 허위감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자는 건축주에게 투기와 불법개축을 유도하며 불법개축 공사업자에게 건축주를 소개시켜주고, 건축사는 공사업자 등과 공모해 원룸에 대한 설계 및 허위감리보고를 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 당시 오식도에서 사용승인된 전체 원룸 236개 중 적발한 불법개축 건물이 159개에 달할 정도로 원룸의 불법 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청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일부 건축사와 공사업자 등이 13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군산세무서와 공조해 이를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지청은 오식도동 뿐만 아니라 수송동, 미룡동 등에 만연된 불법개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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