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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새만금신항만방파제 등 행정권 관할권 결정을 위한 제7차 행안부 심의가 진행을 앞두고 김제시의 관할권 중단을 촉구하는 군산시민의 결의대회가 3일 열렸다.

이날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회장 이래범)는‘전북자치도 화합을 위해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약 1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자유발언과 결의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래범 위원장은 자유발언에서 “군산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도 “김제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도 새만금 신항만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 수심 문제해결과 새만금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 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의 운명이 달린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시민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세종시로 전주로 새만금으로 이래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가 쌓은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군산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제시의회가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할권 해결부터’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차지했음에도 신항만·동서도로까지 내놓으라며 새만금을 통째로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김제시의 후안무치함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비판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가 보이고 있는 소지역이기주의는 명백히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화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나친 욕심으로 김제시만의 이익을 추구해 갈택이어(竭澤而漁) 자세만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김제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새만금 관할권 요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는 언제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지켜볼 것이냐며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주도해 3개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담론을 논의할 것”과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이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의 유일한 대안인 ‘새만금 메가시티’에 3개 시군이 화합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가 1·2호 방조제 결정 당시 따로따로 결론을 냄으로써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때마다 관할을 결정해서는 않된다”며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뒤 일괄 결정할 수 있도록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과 새만금개발청장도 올 연말까지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가‘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이행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메가시티’추진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는 김제가 더 이상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는 지난 1·2호 방조제부터 건건이 결론을 내 관할권 분쟁을 야기해 이에 책임을 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개발 완료 후 관할을 결정할 것’과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할 것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3개 시군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김제시는 새만금 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달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관할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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