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영장심사판사는 14일 밤 10시30분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영장실실심사에서 이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재해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등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현재까지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