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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군산재가노인센터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장기요양기관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서울과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거대한 체인망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K업체 군산진출에 따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측은 3일 탄원서를 통해  K업체가 군산시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했다며 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대규모 금융자본이 지역으로 유입되면 지역 노인복지사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원수가 보장된 지역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인수하는 방식과 도시지역 위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현재 군산시에는 200여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230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중이다.

연합회측은 "시설을 인수하면서 계약 전후 시설의 어르신 수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어르신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명백한 증거이며 복지대상자가 상업적 거래에 이용당하고 있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급여의 투명성과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수급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상담에 의한 안내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다"며 "지역통합돌봄과 동떨어진 운영이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어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서비스사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욕구를 체크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양적인 수급자 모집에만 목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연합회측은 "서비스 질은 기관과 어르신, 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지역 내 타 기관과의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관계에서 높아지는데 즉 지역장기요양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서비스질이 높아지는 길이다"며 ""대규모 자본업체 진출로 인한 생존경쟁 심화로 지역기관들의 존폐여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연 서비스질에 힘쓸 수 있겠냐며 이런 업체와 윈윈하는 상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센터들이 폐업하게 되면 대형업체는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고 결국에 남은 센터도 힘겹게 겨우 버텨내고 결국에는 문닫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들이 활성화 되야 지역경제가 살고 군산시민의 경제 생활이 보장되는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역할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이다"며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허가권자인 군산시에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지역노인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심사 시 법인문제, 예산부분 등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심사에 떨어졌지만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계속 떨어트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시장경쟁사회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 질적으로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지역업체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조례가 없는데 노인복지법 등의 상위법 위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 지역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0여개소에 체인점 형식의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K업체는  지난 4월 말 군산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하지만 5월 재접수를 했으며 4일 지정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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