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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장기요양기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3일 탄원서를 통해 서울과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체인망 형태를 갖춘 장기요양기관 K업체의 군산 진출에 따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K업체는 지난 4일 재지정 심사에서 4건 모두 부결됐다.

 연합회 측은 지난 3일 탄원서를 통해 K업체가 군산시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재신청을 했다며 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대규모 금융자본이 지역으로 유입되면 지역 노인복지사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합회 측은 “요양보호사 급여의 투명성과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수급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상담에 의한 안내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다”며 “지역 통합돌봄과 동떨어진 운영이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서비스 사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욕구를 체크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양적인 수급자 모집에만 목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측은 “대규모 자본업체 진출로 인한 생존경쟁 심화로 지역기관들의 존폐 여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연 서비스 질에 힘쓸 수 있겠냐며 이런 업체와 윈-윈하는 상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센터들이 폐업하게 되면 대형업체는 더욱 몸집을 키울 것이고 결국에 남은 센터도 힘겹게 겨우 버텨내고 결국에는 문 닫게 될 것이다는 것.

  이에 대해 배숙진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지난 4월 지정심사 시 법인문제, 예산 부분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심사에 떨어졌지만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 계속 떨어트릴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며 “시장경쟁 사회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 질적으로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어쨌든 지역업체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없는데 노인복지법 등의 상위법 위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지역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하는 의회로서 지역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지역업체들의 반대를 간과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허가를 하다 보면 시장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수요예측과 체제의 정비가 선행이 된 후 인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마켓 형식의 대기업이 지역에서 잠식하면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의회나 집행부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업체 이사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84명의 주간보호시설 1개소만 운영할 예정으로 양도 양수 형태로 이미 60분이 갖춰져 있고 24분만 늘어나면 되는데 생존권까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군산지역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기에다 K업체 홍보팀장도 “군산은 어르신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가 전무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도 1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전국에서 170명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모셔야 하는데 군산시 소재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0여 개소에 체인점 형식의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는 K업체는 지난 4월 말 군산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이어 지난달 다시 접수, 지난 4일 재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지만 부결됐으며 이달 말경 보완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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