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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 보험료가 통합돼 매달 청구되다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써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처음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를 받은 A업체 대표 박모(65)씨는 설 대목을 앞두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80여명의 직원을 둔 이곳의 통합 보험료가 무려 1000만원에 달했기 때문.

 

지난해만해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분기별로는 납부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는 바람에 자금 압박을 느끼게 된 것이다.

 

B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통합 보험료가 1500만원을 넘어서면서 벌써부터 자금걱정에 나서고 있다.

 

박씨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매달 수 천 만원씩 하는 보험료를 내야하다 보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직원들 월급에, 보험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과 산재 보험료를 선 납부했을 경우 5%까지 감면해주는 혜택마저 없어져 영세업자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 1월분 1095만 건을 처음으로 발송한 가운데 고지서를 받은 일부 영세업자 및 업체 대표들이 연초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보험료 통합서비스로 인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껑충 뛴 이유에서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납품대금 등을 제때에 수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면 영세업체가 수금이 될 때까지 자금운영에 지장을 받아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영세사업체는 분기별로 납부했던 것을 매월 통합 납부하게 돼 자금압박이 불가피해진 결과와 함께 매월 자금마련을 위한 운전자금을 증액 확보해야 할 부담만 늘려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돼 있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자료를 받아 4대 보험료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 및 민원 업무 모두를 일괄 처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 사업주들은 4개 보험료를 매달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납기를 넘긴 체납보험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사업주는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납기를 못 맞출 수 도 있게 된다”며 “이러게 되면 결국 공단의 체납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징수통합 제도 시행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4대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매달 청구되다보니 영세업자로선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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