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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

 

새만금 사업지구에 대한 정부의 국도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투자 위축과 함께 지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도지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 간선도로를 국가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는 국도(國道)로 지정돼야하지만 관계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6개 간선도로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국도로 지정하는 것에 미온적이어서 예산확보와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보다 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지구 간선도로의 국도 지정이 절실해지고 있다.

새만금지구 간선도로는 총 3조6697억원이 투입돼 동서방향으로 3개 노선과 남북 방향으로 3개 노선 등 모두 6개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중 새만금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포항)으로 연계되는 동서2축부터 국도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나 정부부처에서 미온적인 상황이다.

특히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동서2축과 관련해 국도가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이 도로의 관리와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 도로가 국도 또는 지방도, 국지도 등 어느 도로로 지정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비 반영에 반대하고 있고, 아직 내부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2축은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새만금신항 건설공사에 투입될 각종 자재와 중장비를 운반할 대형트럭 등이 이동하는 중심 도로이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도로 등 SOC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한다는 것을 감안,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동서2축 등 새만금 6개 간선도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국도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와 국지도, 군도 등은 각각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 국도지정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새만금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들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도지정 등이 미워지면서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동서2축도로 등 새만금 간선도로가 국도로 지정돼야겠지만, 우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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