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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끊이지 않는 사법리스크로 ‘몸살’

선거법, 태양광사업 비리, 사기혐의 수사로 계속된 압수수색 겪어

관여 인물들 구속릴레이 사태, 결국 국립대학 총장 구속까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8-14 14:03:37 2024.08.14 10:40: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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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군산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수년째 이어오면서 구속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선거법과 태양광비리문제 등이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리스크 발생으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의 교육, 정치, 행정 등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법리스크에 걸려있거나 걸릴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이장호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장은 국비로 진행하던 해상풍력연구비 집행과정에서 22억원을 추가 사용한 혐의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장이 구속되면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학의 학사운영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군산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군산대학교 총장 구속까지 군산의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에서 추진된 태양광사업과 관련돼 현재까지 모두 4명이 구속됐고 군산시와 국회의원 사무실, 업체 등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차례씩 이뤄지고 현재도 수사중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A씨가 지난 9일 구속되면서 다시 선거법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9일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수십여대의 핸드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과정 여론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역국회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각종 루머도 나돌고 있다.

 

‘언제 누가 검찰로 불려갈 것이고 곧 구속될 수 있다’ 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로 군산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실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속된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와 ‘비리지역’이란 이미지까지 구축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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