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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군산시가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전략작물 피해농가를 위해 직불금 이행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콩,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농가는 전체 2,622농가에 동계 3,623ha, 하계 720ha 등 총 4,342ha다.

 이들 전략작물 재배농가는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한 뒤 이행점검과 대상자 확정을 통해 보통 12월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246ha 전략작물 농가들의 피해접수가 있었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략작물 작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인 재배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불금 지불을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경계설치, 용배수로 관리, 대상품목 재배 여부를 농관원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농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난피해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파종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급이 가능한 경관직불의 구제사례에 따라 이해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우선 전략작물 등록농지 중 재해로 인해 피해농지로 등록된 경우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해당 작물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다른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상작물 외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파종시기 일실 및 농지유실의 경우에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벼와 녹비작물을 제외하고 기존 전략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조건이 부여됐고 집중호우로 파종을 못했거나 작목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관내 246ha 피해면적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피해접수를 받은 후 피해농지 전산등록 이후 농관원의 현장조사 뒤 12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관원도 농업재해와 관계없이 이행점검을 실시하되 점검표에 재해상황에 따른 농지작물재배 현황을 기재해 구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현행대로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행기준 완화로 인해 많은 피해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불금 지원금액은 가루쌀‧두류는 ha당 200~350만원이며 옥수수는 100만원,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일반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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