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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 철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주민 70여명이 공동 원고로 참여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공사계획인가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군산시를 상대로 송전선로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군산시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새만금 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기수 등 4명·이하 반대위)가 집회를 열고 반대의지를 재확인했다.

군산시청 앞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는 주민 100여명과 함께 트랙터 50대 등이 동원됐으며, 반대위는 이날 집회 외에도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와 한전의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기수 위원장은 “철탑공사 강행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오늘 집회는 이를 감행하려는 시와 한전에 본격적인 실력행사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문동신 시장과 만난자리에서 주민들은 “송전선로 방식을 놓고 3년 째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군산시가 절차 이행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송전철탑의 경우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철탑과 전자파의 위해성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은 “철탑방식의 사업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3.3㎡당 20만원을 호가하던 땅값이 8만원으로 급락하고, 최근에는 매매마저 끊긴 상태”라며 “전력공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산이 반 토막 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주민들은 과거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 해제 등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을 충분히 고려해 송전선로 노선을 최단거리로 조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한전은 “산단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군산이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와 한전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OCI 군산공장은 전북도․군산시 등과 새만금 산단에 10조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그룹 내에서 투자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투자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황이다.

OCI는 “당초 전북도․군산시 등과 MOU를 체결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를 위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한전과 주민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답보상태를 보이자 그룹 차원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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