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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의 보육 지원료를 부정으로 수급 받은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군산경찰서 외사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자녀의 보육 지원료 68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은 A어린이집 원장과 회계담당자 등 25명을 사기 및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보육을 받는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보육료를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서 결제만 이뤄지면 사전 점검 시스템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실제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부모들로 하여금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추후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아동들이 실제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일부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외 장기체류 아동들 뿐 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 일반 가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육료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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