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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가혹한데다 사업여건 불리․ 기업 존립기반 심각 등 이유



군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보증사의 반발 등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보증업체가 군산시의 약속 불이행과 불합리한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할 계획이어서 민원유발과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동신 시장이 민선4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시작부터 공사차질 우려가 높았던 사업이다.

 

이에 본보는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해법 등을 집중 취재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어디까지 왔나 =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신영동 소재 2만72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된다. 여기에는 1층은 전통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2층 한약재를 포함한 공산품 판매장, 3층 여성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7775㎡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말 시공사인 (주)엘드건설이 경영난으로 최종부도를 맞으면서 공사차질 우려와 함께 공기 지연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및 노력 등으로 보증사인 성우건설(주)이 지난해 말 이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최악의 상황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게 시청안팎의 여론이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25%전후에 머물러 있어 다소 늦은 편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문제다.

 

◇공설시장의 공사는 제대로 될까 = 공설시장 공사의 차질 원인은 시공사인 (주)엘드건설의 무리한 수주에 비롯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약 23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입찰에 부쳤으나 엘드건설이 낙찰률 약 55%로 수주했고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를 맞으면서 문제를 촉발시켰던 것. 이는 보통 낙찰률 80%안팎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

 

여기에 보증을 섰던 성우건설이 시의 설득과 종용, 법적책임 등을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문제를 꼬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우건설측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이 사업을 포기할 방침이었지만 시와 시장진흥원 등이 문제점 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무책임한 입장으로 돌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했다.

 

성우측은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경우 우리 회사는 경영난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어 불가피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해야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무엇이 문제였나 = 성우건설이 초유의 경영 위기로 손을 들어야할 상황을 맞고 있다.

 

왜 보증섰나. 이 회사는 당초 시공사였던 엘드건설이 지역업체로서 성우건설의 대형마트의 시공실적 등을 이유로 통사정하는 바람에 엘드건설의 경영상황과 낮은 낙찰률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증한 것이 패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엘드건설의 긴박한 경영사정과 함께 공공부문 일반 낙찰률 79%와 비교할 때도 24% 포인트라는 엄청난 편차를 간과한 채 인정주의적인 접근한데다 시공사만이 파악할 수 있는 뻘층 등 불리한 공사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보증업체인 성우건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3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더 큰 손실을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방침을 굳혔으나 시와 시장진흥원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는 자리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 공사를 이어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우건설은 제재조치와 각종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공사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제2의 엘드건설이 될 뿐입니다. 시장상인 여러분과 군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성우건설측은 수 십 년을 전북의 향토기업으로 본분을 다해왔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우건설은 최악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최악의 추위를 만나는 바람에 3개월이상 공사지연을 막게 된데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 러시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협조해줄 수 있는\'협의단가\'라는 해법이 있는데도 무관심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과거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되묻고 싶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발주처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문제를 떠밀고 있는 형국이어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비난 자초하고 있다.

 

◇해법은 = 도내 1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가 회사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업포기를 고려하는 것은 경영상 위기로 꼽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와 시장진흥원은 가혹한 조건을 기업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인 데크슬래브공법 등 선진공법의 수용이나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사전변경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들 문제를 조속히 협의함은 물론 \'협의단가\'문제를 수용하는 것도 문동신 시장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는 해법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우건설의 고위관계자는 \"시가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해선 쏟아냈던 의지를 보여주면 이에 걸맞게 회사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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