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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지 목적과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새만금핵심지역의 관할이 이원화돼서는 사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새만금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적방안 수립포럼’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 이부하 교수는 매립지인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할이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고찰’이라는 포럼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유수면매립지로 행정관할은 매립목적,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즉 매립목적에 부합되는 신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가능성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의 산업 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남북도로, 동서도로, 신항만의 관할이 이원화될 경우 새만금 내 산업분야는 서로 상생하지 못하며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매립지와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연결형상을 포함한 연접관계, 외부로부터 매립지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및 교통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접근성 관련해서는 신시교차로에서 구 군산시청은 39.7km, 김제시청은 42.6km이며 2권역 내 접근을 위해서는 김제시는 동서도로 뿐이지만 군산시는 남북도로, 동서도로, 제3·4호 방조제,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접근경로가 다양해 2권역 내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매립지 내 각 구획과 인접지역과의 연접관계,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기술했다.

 남북도로를 포함해 도시 제 1·2권역 매립구역의 각종 인허가, 고유수면관리, 사고처리, 수산자원관리 등은 군산시가 자치행정권을 행사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조성사업에서 제작장 조성, 가호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 지반조사 등을 위해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을 군산시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등 공사를 위한 비산먼지 신고수리 등의 행정행위와 새만금방조제 외측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오염 방제,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관리, 유해생물 구제 등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고 기술했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으로 공급되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은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새만금산업단지의 물류처리를 위해 새만금항만 이용 및 시설은 유기적 관계가 있고 새만금산업단지의 물류를 항만, 철도, 항공 등 트라이포트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라며 이를 각각 지자체에서 분리 관할을 하는 것은 효율적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과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운영되면 기존 군산항의 배후권역이 중복돼 해운항만 관련 관련기업과 종사자들이 일감 감소 및 군산지역 경제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가 상이할 경우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돼 새만금신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새만금신항 건설로 여의도 20배의 군산시 공유수면 상실과 12개의 양식장이 폐장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군산시 손실을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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