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관내 노인보호구역이 13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불법 주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심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들 밥 먹는 곳은 알아도 노인보호구역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군산역전종합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이렇게 답했다. 노인보호구역이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위치해있는데 말이다.
지난 2022년 6월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군산시, 하지만 노인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 관내 100여곳이 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하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10월말 기준 5만9,032명, 14세 이하 인구는 2만8,237명이다. 어린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노인인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3.98% 증가했으며 어린이는 4.97% 감소했다.
하지만 군산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6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노인인구는 증가세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10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 것.
이처럼 노인보호구역이 홀대받으면서 군산 관내에서만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226건이 발생, 16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적은걸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의 관심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는 매해 초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보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문제도 들 수 있다. 설치예산의 50%를 도비로 지원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 설치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 우려와 함께 현실성 고려라는 문제가 뒤따른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시속 30km 제한과 주정차 금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부과 등 일반도로 대비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노인보호구역 홍보와 지정 확대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