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추락과 관련 시민과 공직사회에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며 실질적 반부패 실천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모두가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으면서 군산시민에게 불명예를 안겼다”며 “청렴노력도마저 뒤처지는 것이 더 충격이며 군산시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이행노력, 과별로도 다양한 반부패 개선활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시책으로 꾸준히 진행될 때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며 “청렴 노력도가 2등급 하락한 군산시 노력도 평가지표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하고 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렴체감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하락율이 –4.1점으로 가장 컸다”며 “외부체감도를 평가하는 민원인들은 부패경험비율이 0.4% 줄었으나, 내부체감도에서 공직자의 부패경험은 2.18%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내부체감도(55.0점)는 외부체감도(84.2점)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부패인식 점수는 3.3점 하락했으며 경험률은 0.57% 증가했지만 기초의 경우 3% 가까운 경험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부패인식 하락과 경험률 상승은 공직사회에 반부패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서 부패경험은 늘어나고 있는 지표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일축했다.
특히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가 많이 하락해 조직 내 부패관행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원회는 밝혔다”며 “모든 부패문제에 취약한 조직이란 내부평가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속한 지방의회(전체 지방의회 평가) 종합청렴도가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3점보다 현저히 낮았다”며 “가장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77.1점)보다도 7.9점이 낮았고 행정기관보다 지방의회가 부패인식에 대해 문제의식이 낮고 기초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의회의 개선노력이 낮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체감도 5등급, 노력도 3등급이지만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며 “군산시를 행정과 부패감시해야 하는 의회마저 반부패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고 다시 한번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민원처리와 행정업무에서 부패발생을 줄이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며 “부패행위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해 부정청탁, 특혜제공,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은 반드시 징계받는다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산시,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에 대해 다시 한번 군산시민에게 사과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시책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