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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등 관할권으로 인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를 본격화 한다.

반대로 군산 관내에서는 전북도의 역할과 도지사의 미온적 태도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지자체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부적정 입장도 많은 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에서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전 3개 시군의 갈등을 전북도가 중재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즉 전북도가 관할권 분쟁 먼저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일 시의원은 “관할권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고 누구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인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오로지 김관영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일 제2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김 지사는 새만금의 도약과 동서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지만 최근 전북도와 도지사는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은 실망감을 넘어 걱정되고 우려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3개 시군과 공유하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다.

단합된 힘으로 새만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당위성과 공동발전 비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 △새만금 특별지자체 단계별 조직체계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협력을 통한 새만금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의 공동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함은 물론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비전으로 새만금을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국 경제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조직은 공동 협력사무의 수행 시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와같은 공동 협력과제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고 관광·산업기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새만금 권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 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자체의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도 명시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사무, 조직, 법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에 2회(8월, 11월) 참여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연구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특별지자체를 통한 3개 시군의 협력·상생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3개 시군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향후 전북자치도는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운영되면 공동 추진사업과 사무를 확정하고 규약안을 만들어 3개 시군 의회에서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전북자치도의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산지역에서는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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