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철탑 반대대책위, 행정소송 제기

송전철탑 반대대책위가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 73명의 명의로 군산시가 인가해준 송전철탑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5-04 09:04:4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송전철탑 반대대책위가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 73명의 명의로 군산시가 인가해준 송전철탑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기한인 이달 10일을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대책위가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부본이 도착하는 대로 소송수행자와 대리변호사를 지정하고 보조참관인으로 한전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송전철탑 설치 실시계획인가가 법적요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에 제출한 지경부소관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 건은 피고대리인의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에서는 군산경찰서에 내달 2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1인 시위 및 앰프차량을 활용한 방송 등을 펼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