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역사회 “해수부 객관적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위 회의 결과 공개와 제출” 강력 요구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본인이 공언한 바와 같이 자문위 의견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문위 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 운영 방안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해수부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안을 결정, 군산·김제 간 분쟁을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오는 2026년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둔 가운데 군산·김제시는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중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One-Port 체계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신규 항만으로 하는 Two-Port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돼 군산시 관할해역에 건설되는 항만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에 포함돼 있다.
신항만은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비안도, 두리도 등 6개의 유인도서에 둘러싸여 있고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 형태로 개발, 군산항으로부터 남쪽으로 16km내에 인접해 건설되는 항만이다.
따라서 시는 군산항은 향후 새만금신항 운영과 연계해 군산항 부두기능 재조정과 수심부족 기능을 보완하고 군산항의 항세를 확장하는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한 구역으로 소속시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이렇듯 양 지자체간 분쟁이 지속되자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7월 25일 김제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일체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군산·김제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위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도 의견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꾸려진 자문위는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전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는 무역항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 전북도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의 방침을 어기고 전북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항발전협의회와 항운노조 등 지역사회에서는 자문위 회의 결과 공개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는 지역 물류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자문위의 객관적 판단이 배제되면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봉기 서부항운노조위원장은 “자문위의 객관적 판단을 무시한 전북자치도 행보는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며 “전북도는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자문위의 논의는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며 “도지사는 공언대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확한 내용을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은 해수부의 공식적인 무역항 지정 절차 돌입에 대비해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행정 절차를 올 하반기로 미루고 있고 군산·김제시 간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양 지자체간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돌입이 선과제이며 무역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해 전북도에 의견 요청 시 자문위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관련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결과 공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