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군산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도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616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군산(16%)은 전주(64%)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완주(11%), 익산(6%) 등 순이었다.
이에 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과 안전관리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