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새만금정책담당관 및 안전건설국 2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군산시가 그동안 동서도로, 수변도시 등 대응 부족관련 새만금신항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원포트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해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대응 관련 사실관계 명확히 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박광일 의원은 법무법인을 통한 관할권 대응은 군산시 유리한 부분을 강화하고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 중분위 결정에 법적으로 반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정책담당관으로 조직개편 되고 나서 관할권뿐 아니라 새만금개발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시 방문해 논의를 해야 하며 적극 업무추진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리 시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 사업 관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개발공사와 형식적인 협의를 지양하고 적극 협의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MP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2,500m로 다른 타 공항에 비해 짧은 편이므로 활주로 길이 확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부서)와 협업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 역량 검토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 박경태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 지연과 실질적 착공이 올해 장마철 이후에 진행됨을 지적했다.
▲ 김영자 의원은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지연을 언급,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광일 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해돋이공원~명산시장 구간 신규 붕괴위험지역 지정 통해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 관련 나운동 일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선정돼 다행이나 사업착공까지 행정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됐다며 통합추진 등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작년 사전 대비 통해 농민 피해를 저감해준 사항은 감사하며 올해도 집중호우 대비, 물길 차단 문제 등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섬 지역 공사의 경우 자재 운반 등 육상공사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한 번에 집중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 공장매각 진행중으로 매각 이전에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매수예정사가 입회토록 함으로써 공장 이전 추진 이견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남중부지 이전은 시급성을 감안 변경 후 학교부지 등 잔여부지에 대해 페이퍼코리아와 협의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대리사무 철저한 계좌관리와 공장이전 이견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통한 대응과 매각예정사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오는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군산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난개발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 도심의 휴식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관련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실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차 계획 수립 또는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추진할 것과 옥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누락된 2개 마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 일원 철도레일 철거 이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철도레일 철거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산면 철도 구간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대야면 (구)역사 남측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