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가 관련 조례안 등이 마련되지 못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비율은 지난 2020년 18.9%, 2021년 19.9%로 초고령사회는 아니었지만 2022년부터는 21%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3년 21.9%, 2024년 23%로 갈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4세까지의 유소년인구와 18~39세의 청년인구, 15~64세 생산가능인구 등은 모두 줄어들고 있다.
전북자치도로 보면 2019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당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내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한 11개 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전북은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관련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최근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도시를 이른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8개 영역이 WHO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올해 2월 기준 60개국 1,705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는 서울시, 부산시 등 60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전북에서는 김제시, 완주군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전주시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도 별다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가속되면서 교통, 주거 등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실행해 오던 노인복지 정책을 고령친화도시 등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되는 시대임에도 기존 노인정책위주의 사업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아직 고령친화도시 등과 같은 관련 부분 조례안 등은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조례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