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19일 전북도청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새만금특자체) 합동 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식에 김제시 불참으로 인해 무산돼 소이기주의라는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특자체는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 3개 시군 단체장이 윤번제로 특자체를 이끌게 된다.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실제, 대전과 세종시, 충•남북도 등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광역연합’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장, 3개 시군 도의원,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김제시 불참으로 인해 무산된 것.
김제시는 불참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의회와 시민단체, 군산시 등은 전북도지사에게 자문위 회의결과 공개와 이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군산새만금신항만 one-port 운영방식을 강력히 요구해 온 바 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실무협의회에 출석해 자문위 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김제시가 이에 대해 도의 중립적 입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김제시는 19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산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엄정한 중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며 전북도의 엄정한 중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김제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하려는 전북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새만금신항만 무역항 지정 관련 군산시는 one-port 운영방식을, 김제시는 two-port 운영방식을 요구해 왔지만 자문위는 항만경험이 많은 군산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따져 one-port 운영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김제시는 협약식까지 불참한 것이다.
이번 협약식이 불발되면서 전북자치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재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김제시 입장이 바뀌어 갈등의 불씨가 꺼지게 될지, 재점화 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새만금특자체는 3개 시군의 오케스트라 협연처럼 ‘협력과 노력’이 성공 열쇠의 키로 바다까지 욕심을 내는 김제시는 지역 소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새만금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군산 시민 A씨는 ”그동안 새만금관할권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돼 와 안타깝다“며 ”새만금신항만은 오랫동안 항만의 도시 군산이 관할권으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영일 시의회 새만금특위위원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의 중립적 의견을 제출한 것은 공정하고 당연한 것이다“며 ”해수부는 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자문위 결과 공개와 이를 해수부에 전달할 것을 수없이 주장해 온 군산시 입장에 대해 전북도가 오는 26일 해수부 실무회의에서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김제시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운전대를 잡은 전북도의 중재와 갈등 봉합이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