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를 위한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감소를 보전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이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다.
또한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활동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까지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 공익수당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산시는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 723어가에 4억3,380만원, 2022년도 773어가 4억6,380만원, 2023년도 782어가 4억6,920만원, 2024년도 847어가 5억8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